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착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아, 금융권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언급한 부패 문제 개선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단계적인 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문제 인식과 배경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독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금융권 내부 비리, 부실 경영 논란, 불투명한 인사 관행은 기존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CEO 선임 과정이 특정 인물이나 내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거나,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나서는 것은 단기적인 제재나 점검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 스스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CEO 선임 절차, 투명성이 핵심

이번 TF의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금융사 CEO 선임 절차다. CEO는 금융사의 경영 방향과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인 만큼,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금융사에서는 내부 추천 중심의 폐쇄적인 절차, 형식적인 후보 검증, 이사회 내 실질적 논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CEO 후보 추천 과정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외부 인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위기 대응 능력 등이 실질적으로 검증되는 구조인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굳어진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형식에서 실질로

이사회 독립성 역시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다. 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을 그대로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배구조 개선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이 경영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지,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반대 의사 표시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 출범 이후의 추진 방향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는 단기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사별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뒤,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금융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규정만으로 완성되기 어렵고,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사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신뢰 회복은 시장 안정과 직결된다. CEO 선임과 이사회 운영이 투명해질수록 금융사의 의사결정은 보다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금융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금융사들이 외부 압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시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금융권의 대응이 금융시장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