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년, 재설계 필요성 대두
한중 FTA 10년, 성과와 과제
한중 FTA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한국 기업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중국 역시 한국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 압력이 커지며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 분야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정 품목에서는 수입 급증이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협정 체결 이후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존 한중 FTA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FTA 10년을 계기로 협정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설계 필요성, 미·중 갈등 속 선택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한중 FTA 역시 이러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협정 재설계를 통해 한중 FTA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과 제도적 장치를 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노동·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요소들 역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고려한 협력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중 FTA를 위한 협력 방향
재설계 논의의 핵심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있다. 우선 양국은 인프라와 산업을 연계하는 중장기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대외 경제 전략을 연계해 실질적인 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술 혁신 분야 역시 중요한 과제다. IT, 친환경 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면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환경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무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협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맺음말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10년은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보완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속에서 협정 재설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한중 FTA는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의 틀로 진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호 의존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면, 한중 경제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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